[뉴스1번지]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각론 공방…정 총리 추경 시정연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정연설 일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어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죠. 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는 여야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죠?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원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란 건데요. 일단 2차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인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마련입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추경 편성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여야가 격론을 벌이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와 방식으로 또 여야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는 여야 이론이 없지만 결국은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슈퍼 여당이 탄생하면서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어떻게 펼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당선된 5선의 조경태 의원의 요지는 누구 비대위를 맡든 짧게 하고, 전당대회는 빨리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1대 총선 당선인 총회 의견이 중요해 보여요?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하고, 개원 전 차기 원내대표 선출로 '지도부 공백' 상태를 수습하겠다는 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중진들의 잇단 불출마와 낙선으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두텁지 않은데요?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인데요. 김위원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한국일보 단독)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에 관심이 없다"라면서도 거절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 모두 상승세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8.3%를 기록하며 2018년 10월 4주 차 당시 58.7%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46.8%로 2018년 7월 1주 이후 가장 높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요. 총선 결과에 이어 이런 지지율이 주는 여당의 무게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같은 상승세에 안도하면 안된다는 당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주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열린우리당 시절을 반성해야 한다"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갈등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죠. 단독 개헌안 의결을 빼고는 무엇이든 추진할 수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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